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Q1] 박 기자, 이 건으로 장관 구속 영장 청구는 처음인데요. 구속 영장 청구했다는 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보나 보죠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요. <br><br>서 장관이 직원에게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, 즉 밈스에서 대북 감청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,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<br>지시한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.<br><br>현직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표류하다 살해당하는 과정을 은폐한 중대 사안인 데다 서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Q2] 국방부가 사건 당시, '자진 월북'이라고 발표한 과정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. 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국방부는 피격 공무원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째 되는 날,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4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. <br><br>이 씨만 혼자 구명조끼를 입었고, 배 안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가 발견됐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> <br>그런데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, 국방부는 이전에 확보한 첩보에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그런데도 사실상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결정해놓고, 여기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은 삭제한 채 허위 내용을 발표해 혐의가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[Q3] 감사원 감사 결과 보면, 새벽 3시에 서욱 장관이 퇴근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에요. <br> <br>네. 삭제를 지시한 시점을 살펴 보면요. <br><br>서욱 전 장관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건, 2020년 9월 23일 새벽 3시입니다. <br> <br>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이날 새벽 1시부터 열렸으니까 회의를 마친 직후인데요. <br><br>검찰에선 첩보 삭제 지시 그 자체만으로도 진실을 은폐하려 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Q4] 감사원은 서욱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그 새벽 3시에, 국정원도 삭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. 박지원 전 원장도 수사 중이죠? <br> <br>네.<br> <br>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지만, 아직 검찰 소환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와 같은 시각, 국정원에서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가 무단 삭제됐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국정원이 자체 감찰을 벌여 박지원 전 원장이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만큼,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박 전 원장의 소환조사도 시간 문제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[Q5]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청와대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때 무슨 지시가 있었느냐가 윗선 수사의 핵심이겠네요. <br> <br>맞습니다. <br><br>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는데요. <br> <br>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외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도 참석했습니다.<br> <br>결국 정보삭제가 누구의 어떤 지시로 이뤄진 건지 밝히는 게, 수사의 핵심인데요. <br> <br>검찰이 국정원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에 들어간지 석달이 넘었습니다. <br> <br>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감사원 조사보다 더 많은 증거자료를 검찰은 확보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